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로 흔히 있는 가계약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. 실은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, 실무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.
여기서 가계약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"계약금"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지요. 계약금이란?
계약금의 법적인 성격은 "해약금"인데요. 약속을 어느 한쪽이 파기할 때는, 다른 한쪽에서는 두 배로 상환하거나 또는 포기를 해야 하지요.
그런데, 이 계약금에는 단서가 항상 있어요, 그것은 "다른 약정이 없는 ...."이라는 단서예요. 바꾸어 말하면 특약으로 다른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.
예를 들어, '계약금은 해약금이 아..........